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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
맞벌이재산분할을 검색하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비슷한 질문이 맴돕니다.
왜 우리는 둘 다 일했는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왜 반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정말 법원은 숫자보다 다른 걸 보나요.
이런 의문은 자연스럽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함께 벌고 함께 썼다면, 나눌 때도 공평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간극은 어디서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차근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맞벌이인데 왜 무조건 반반이 되지 않나요
이 질문에는 분명한 주장 하나가 들어갑니다.
맞벌이재산분할에서 반반은 원칙이 아니라 결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법원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라고 하지, 단순히 같은 비율로 나누라고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함께 만들었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여도입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그 소득이 실제로 어떤 재산으로 남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따집니다.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월급이 더 많은 사람이 항상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맡아 다른 배우자가 경력을 유지하고 소득을 늘릴 수 있었다면, 그 역할은 간접 기여로 평가됩니다.
왜 간접 기여가 인정될까요.
재산은 혼자 벌어 혼자 지킨 결과가 아니라, 역할 분담 속에서 유지되고 늘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맞벌이는 다 비슷하게 평가되나요.
역시 아닙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경력 단절 여부, 실제 가사 분담의 정도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는 6대4가 나오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7대3이 나옵니다.
심지어 특정 재산은 한 사람의 단독 기여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맞벌이재산분할을 검색하는 분들이 느끼는 불안, 혹시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그 걱정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Q. 어떤 재산이 나눠지고 어떤 재산은 제외되나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왜 내 명의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왜 결혼 전에 있던 건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예외가 생기나요.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순재산입니다.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명의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 부부의 생활에서는 명의와 기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인 중에 모은 예금, 부동산, 주식,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 왜 나눠야 하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장래에 지급되더라도, 혼인 중 근무의 대가로 쌓인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증여 재산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경우에는 나눠야 한다고 하나요.
혼인 중 유지나 증식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그 증가분은 공동의 결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 소유한 집이라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대출을 갚거나 리모델링을 했다면 그 부분은 달라집니다.
맞벌이재산분할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 재산이라고 믿었던 것이 정말 안전한지, 아니면 설명해야 할 대상인지 말이지요.
Q. 기여도는 말로 설명하면 충분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말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열심히 살았다는 주장,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득 자료, 금융 거래 내역, 재산 형성 과정이 드러나는 기록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가사와 육아는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진술서, 자녀 관련 자료, 생활 패턴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중요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왜 준비해야 할까요. 맞벌이 부부일수록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실제 재산이 만들어진 경로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통해 재산조회와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모르고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기여도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맞벌이니까 알아서 공평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맞벌이재산분할을 고민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공통된 바람이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감이 아니라 기준을, 기대가 아니라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그만큼 논리적인 세계입니다.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결국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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