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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일,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경제적 책임도 모두 혼자 짊어져야 하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 ‘실제로 받을 수는 있을까?’ 왜 이렇게 망설이게 될까요.
복잡한 법적 절차와 낯선 문서, 상대방과의 갈등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커져서일 겁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는, 아이와 자신을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귀찮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도, 조금만 용기를 내 절차를 시작하면 길은 열립니다.
Q. 미혼모도 정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적 기준은 혼인 여부가 아니라 친자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친자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친부임을 부인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왜 친자확인부터 해야 하는가 하면, 양육비 청구는 친자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자 확인 과정에서 상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원 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큰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 접근하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청구 가능하다’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절차가 필요한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실질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Q. 청구 절차가 복잡하면 포기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가요
막연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절차도, 단계별로 보면 관리 가능합니다.
우선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 가정법원인가 하면, 양육비와 관련된 판단 권한을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출할 서류는 출생신고, 본인 진술, 상대방과의 관계 증빙 자료 등이 있으며, 상대가 친부로 등록돼 있다면 훨씬 수월합니다.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친자확인 절차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식이 정해집니다.
이후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강제집행이나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가 하면, 실제로 승소 후에도 지급을 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 기관의 권한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급여 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이제 시작하려는데, 시도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미혼모가 절차의 복잡함, 상대방과의 갈등, 비용 부담 때문에 주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권리는 사라지고, 아이와 본인에게 돌아올 도움도 포기하는 셈입니다.
정서적 부담, 경제적 압박, 모두 혼자 견뎌야 한다면, 상황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첫걸음을 떼야 합니다.
이미 법적 길은 마련돼 있고, 조금만 용기를 내 절차를 시작하면 속전속결로 진행 가능합니다.
후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시도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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