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맞고소 맞소송으로 위자료 감액된 사례와 대응 포인트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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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

‘상간녀맞고소’를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비슷하죠.
상대 배우자가 소장을 보내오고, 전화는 거칠어지고, 말은 협박에 가깝게 들립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끝인가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와요.
맞소송을 하면 상황이 바뀌는지, 역으로 불리해지는지, 그 경계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상간 소송은 위자료 금액이 정해진 표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보는 기준은 존재하죠.
그리고 맞소송은 감정 대응이 아니라, ‘상대의 위법행위’와 ‘증거’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녀맞고소 상황에서 맞소송을 병행해 위자료를 1,700만 원 감액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조력이 작동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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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가벼운 만남이 이어졌고, 어느 시점에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사실을 들은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날,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전화도 이어졌고, 대화는 협박에 가까운 표현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짚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혼인관계 침해’라는 불법행위 주장으로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대가 혼인 중임을 알았는지,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간과 태도, 파탄 경위 등을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 그 전후 정황이 증거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그 지점에서 밀렸습니다.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알면서 만났다”로 정리해 위자료를 키우려는 구도가 잡히기 때문이죠.
이 구도를 바꾸려면, 소장 반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 측의 부당행위를 별개의 책임으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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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우선순위와 의 전략

의뢰인의 목표는 위자료 감액이었습니다.
맞고소를 말로 던지는 게 아니라, 실제 청구로 연결해 협상력을 만들고자 했죠.

이 단계에서 핵심 정보는 ‘답변서 제출 기한’입니다.
상간 소장을 송달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만으로 심리가 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소송을 검토하더라도, 답변서부터 분리해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전략은 두 갈래로 세워졌습니다.
첫째, 상대 배우자의 협박성 발언을 녹음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협박, 명예훼손, 폭행 같은 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상대의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구성을 세우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하죠.

둘째, 맞소송의 ‘형태’를 정확히 잡았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반소로 묶을지, 별도 소로 분리할지 판단이 갈립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의 관련 분쟁이면 반소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 별도의 법익 침해가 크면 독립 소송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의뢰인 사건에서는 “맞소송을 제기하면 의뢰인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협상 카드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표현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 보존과 제출 방식이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대화의 전후 맥락이 잘려 있으면 공격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화 시각, 상대 번호, 파일 생성 정보, 원본 보관 상태까지 함께 정리해 소송자료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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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3,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결과적으로 1,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포인트는 “외도를 부정해서 뒤집은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계 자체가 쟁점이 되는 국면에서 무리한 부인은 신뢰를 깎을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 측의 부당행위를 분리해 세우면, 원고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맞소송이 그 부담을 현실로 만든 셈이죠.

위자료는 사안별로 요소가 달라집니다.
기간이 짧고, 상대 남성이 만남을 주도한 정황이 강하고, 사건 이후 대응이 과격한 형태로 이어지면, 금액 판단에 영향을 줄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원고는 본소에서 감액을 선택했고, 의뢰인은 금액을 낮춘 상태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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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맞고소는 겁부터 나기 쉬운 사건입니다.

그 마음을 부정할 이유는 없죠.
다만 소장 대응은 감정의 속도가 아니라 절차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답변서 기한을 놓치지 않으면서, 맞소송은 ‘상대의 위법행위’와 ‘증거’로 설계해야 합니다.
상간 사건과 협박, 명예훼손이 같이 엮여 있다면 더더욱 초반 정리가 중요합니다.
상황을 정리할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저 길변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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