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혼, 아내 연락두절이라도 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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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

“베트남이혼”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하나로 모입니다.
연락이 끊긴 배우자 때문에 서류 한 장도 앞으로 못 나가는 기분이죠.
전화도, 메신저도, 지인 연락도 닿지 않으면 더 답답해집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뒤 거주지조차 알 수 없으면 현실적으로 손을 놓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법은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이혼 절차가 봉인되는 구조는 아니죠.
다만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납득할 정도로 찾으려 했고, 그럼에도 송달이 어렵다는 사정이 갖춰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했습니다.
연락두절된 베트남 아내와의 이혼을 4개월 만에 마무리한 의뢰인이 있었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도 법적 혼인관계가 남아 있으면 발을 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1. 의뢰인이 찾아온 경위

의뢰인은 국제결혼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한국에서 함께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뒤 생활 방식이 맞지 않았습니다.
집안일과 가족관계 문제로 갈등이 누적됐고,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는 “한국에서 살기 싫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후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아내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고, 베트남에 직접 가서 찾아도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혼을 진행하려 해도 상대에게 소장 자체를 전달할 길이 막힌 상황이었죠.
그래서 연락두절 상태에서 가능한 국제이혼 절차를 문의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우선순위와 대응 전략

의뢰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연락두절된 상태에서도 베트남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제도가 공시송달입니다.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소장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죠.
법원 게시 방식으로 송달을 갈음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피고가 응답하지 않으면 절차가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신청하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가 상대를 찾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그 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국제이혼에서는 출입국 관련 조회, 마지막으로 확인된 연락처·거주지에 대한 송달 시도, 지인 수소문 경위, 관련 서류 확보 같은 사정이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연락두절이 우연이 아니라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희박하다는 정황도 함께 설명했고요.

이 단계에서 주장과 자료가 흐트러지면 공시송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려 했다는 사정”을 법원이 읽을 수 있게 구성하는 게 전략의 뼈대가 됩니다.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성립시켰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리됐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연락두절 상황에서도 절차가 진행됐고, 4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의는 속도가 아닙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나중에 피고가 나타나 절차를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시송달 요건을 빈틈 없이 갖춰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지점을 자료로 메웠고, 그 결과가 조정되지 않고 판결로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새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락두절 국제이혼에서 실무적으로 원하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죠.

베트남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연락두절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면 서류는 한 장도 움직이지 않죠.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그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연락이 안 된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찾았고, 왜 송달이 안 되는지, 그 과정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면 이혼 절차는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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