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변경 증액신청, 자녀 교육비가 늘면 증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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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

“양육비변경”을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먼저 급해지죠.
아이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부담이고요.
전 배우자에게 다시 요구하는 순간, 다툼이 커질까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검색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돈과, 들어오는 양육비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물가가 달라졌고 아이가 커졌는데, 이혼 당시 숫자가 그대로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답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끝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을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변경 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그 “사정 변화”를 자료로 정리해 월 20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올린 사건입니다.

1. 의뢰인이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로 갈등이 길어졌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으로 정리했고, 양육비는 매월 20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만 4세 이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200만 원이 크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됐죠.
아이가 11살이 되자 교육비, 생활비, 병원비가 묶음으로 늘었습니다.
받는 양육비가 늘 모자라다는 체감이 생겼고, 의뢰인은 “양육비를 다시 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2. 의뢰인의 우선순위와 전략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증액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불편하다”는 진술만으로 금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존 부담 내용이 자녀 복리에 비추어 부당해졌는지, 그 판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략은 서류로 정리됩니다.
아이 나이에 맞춰 늘어난 지출을 항목별로 쌓습니다.
교육비, 치료비, 생활비가 실제로 증가했는지, 기존 금액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 간극을 보여줘야 하죠.

여기에 상대방의 부담 능력도 같이 봅니다.
비양육자의 소득과 재산, 양육비 산정 기준 자료, 가산·감산 요소가 함께 다뤄집니다.
즉 “아이의 필요”와 “부모의 부담 능력”을 같이 세워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월 3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기존 월 20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이 증액된 결론이었죠.

이 사건의 의미는 숫자 자체보다, 변경의 근거가 정리됐다는 데 있습니다.
양육비는 사정이 바뀐 경우 변경을 구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기준은 자녀 복리입니다.

의뢰인은 아이 성장으로 지출 구조가 달라졌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줬고, 상대의 소득 수준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국 “변경이 필요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져 월 300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변경은

지출이 늘어난 내역, 아이의 현재 상황, 상대방의 부담 능력, 그 요소들이 정리돼야 합니다. 

양육비가 모자란 상태로 시간이 계속 지나면, 아이에게도 양육자에게도 여유가 줄어듭니다.
지금 받는 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자료를 모아 대응 방향을 잡아보세요.
저 길변이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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