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이혼 소송, 연락두절 배우자 공시송달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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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

‘태국국제이혼’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같은 질문부터 합니다.

상대가 태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안 되는데, 이혼 소송이 진행되나요.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어떻게 보내죠.
한국에서 시작한 혼인인데 한국 법원에서 끝낼 수 있나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길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상대의 소재를 확인하려고 시도한 자료가 있고,

송달이 불가능한 사정이 정리되면 법원 절차 안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태국인 아내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가 된 뒤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이혼 자체가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 태국국제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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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락두절이 길어지면 ‘혼인관계만 남는 상태’가 된다

 

의뢰인은 한국의 국제결혼 프로그램을 통해 태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짧은 교제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이 길지 않았습니다.
태국인 아내의 불법체류 문제가 확인되면서 강제퇴거가 됐고, 그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찾으려고 수소문도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 출발을 하려 해도, 혼인관계가 남아 있으면 생활의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이혼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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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를 기준으로 잡는다

 

태국국제이혼도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법원에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연락두절과 소재불명 사안에서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보는 건 단순한 연락두절 한 줄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이어갈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정황이 있는지 살핍니다.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 없고,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이미 끝났는지도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퇴거 이후 연락두절이 이어졌고,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이 이어질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을 접수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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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 송달이 막히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간다

소송은 상대에게 소장이 송달돼야 진행됩니다.
그런데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죠.

이때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 방식으로 알린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첫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기간이 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바로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은 “소재 파악을 하려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를 자료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사실조회 같은 확인 절차, 송달불능 사유가 드러나는 서류, 주소 확인 시도 내역 등을 갖춰 공시송달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이 진행돼 이혼이 성립했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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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국제이혼은 연락두절, 주소 불명 같은 변수가 잦습니다.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하지만 법원은 “상대가 안 잡힌다”는 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재 파악 시도, 송달 불능의 이유,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자료가 순서대로 쌓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강제퇴거 이후 연락이 끊겼거나,

태국에 있는 배우자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료부터 정리해 저 길변과 상담으로 이어가 주세요.
사안에 맞는 이혼사유 구성과 공시송달 준비 방식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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