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이혼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

‘알콜중독이혼소송’을 찾는 마음은 보통 한곳에 닿아 있죠.
집에서 술이 시작되면 말이 바뀌고, 다음 장면이 두렵다는 감각입니다.
참아보려 했는데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도 같이 옵니다.
그런데 소송을 떠올리면 또 망설여져요.
술 문제는 증명하기 어렵지 않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말하면 더 큰 충돌이 생기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서죠.

대한변협 인증 가사 변호사에게 이혼은 삶을 다시 정돈하는 절차로 보입니다.
특히 알코올 문제는 감정만으로 설명하면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폭언·폭행, 치료 권유 과정, 생활 파탄의 흔적을 자료로 바꿔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알콜중독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혼인이 파탄된 사안이었고요.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4억 6천만 원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1) 의뢰인이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과 알콜중독남편은 결혼 25년 차였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술버릇이 좋지 않았지만, 잦지 않아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했죠.
신혼 이후 음주 빈도와 양이 늘었고, 실직 이후에는 음주가 생활을 삼키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말리기도 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폭언과 폭력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한 뒤에는 가정 안에서 더는 견딜 이유가 남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알콜중독이혼소송을 결심해 상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음주 자체인지, 음주로 촉발된 폭언·폭행과 생활 파탄인지가 구분돼야 합니다.
법원은 “얼마나 마셨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의뢰인의 우선순위와 전략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두 가지 였습니다.
알콜중독남편과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법적 정보가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표현이 민법 제840조에 항목으로 그대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언·폭행처럼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으면 민법 제840조 제3호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폭행이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해 혼인이 유지되기 어려웠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중독’이라는 단어를 앞세우기보다, 폭언·폭행과 혼인 파탄의 구조를 증거로 세웠습니다.
녹음 파일은 폭언의 반복과 수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해 사진과 진료기록은 폭행의 결과를 뒷받침하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이나 치료 권유 정황은 가정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재산분할은 또 별개의 전장입니다.
남편이 실직 상태였고 경제 기여가 낮았다는 점을 사실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급여 자료, 부동산 취득 경위, 대출 상환 내역을 엮어 재산 형성·유지의 기여도를 설득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만 보지 않고 혼인 중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재산분할로 4억 6천만 원 지급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술 문제”를 감정의 언어로만 두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폭언·폭행의 사실관계,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기여도를 각기 다른 자료로 분리해 제출했고요.
그 분리가 결과를 견인했습니다.

알콜중독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준비 방식에 따라 액수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고민 중이라면, 폭언 녹음과 진료 기록 같은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죠.
재산은 계좌 흐름과 부동산 취득·상환 내역을 시간 순으로 모아두면 논점이 정돈됩니다.

---

알콜중독이혼소송은

 

‘힘들었다’라는 호소만으로는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폭언·폭행, 치료 권유 과정, 혼인 파탄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두면 대응이 정확해지죠.
현재 겪는 일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저 길변이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익명 상담 가능한 채팅상담은?↓

 

간단한 설문조사로 내 사건 파악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