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불륜 상간소송 증거보전으로 위자료 인정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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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

‘스크린골프장불륜’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같은 상황에 놓여 있죠.
의심은 커졌는데, 손에 쥔 자료가 부족합니다.
휴대폰을 잠깐 봤거나, 대화 흔적을 봤다는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으죠.”
“CCTV 같은 영상도 확보할 수 있나요.”
“이혼을 안 해도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에서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위자료는 사안별 요소를 설득력 있게 쌓아 올려야 합니다.
아래 사건은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해 자료를 확보했고,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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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찾아온 경위

의뢰인은 결혼 3년 차였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외출이 반복되면서 의심이 생겼고,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과의 연락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상간 상대는 만남을 계속 요구했고, 거절하면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감정 소모로 시간을 쓰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상간소송을 결심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정황’만으로 밀어붙이면 공방이 길어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어떤 자료가 법원 판단에 닿는가”를 기준으로 수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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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우선순위와 대응 전략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명확했습니다.
스크린골프장불륜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일입니다.
그다음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한 핵심 수단은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도 법원에 미리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편이라, 시간을 흘려보내면 영상이 삭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숙박업소 상호를 특정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CCTV 확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렸다”는 대화 정황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상간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는지 여부는 위자료 판단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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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 기간이 길지 않았고, 혼인 기간도 짧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혼을 병행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이 까다로운 편에 속했습니다.

그럼에도 2천만 원이 인정된 이유는 포인트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CCTV 등 객관 자료로 뒷받침됐습니다.
둘째, 상간 상대가 혼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갔다는 정황이 대화 자료로 맞물렸습니다.
셋째,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 경과를 자료로 제시해 손해의 크기를 설득했습니다.

참고로 상간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 사실 인식 등을 종합해 법원이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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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불륜은 ‘장소’가 특정되는 만큼,

영상·출입·결제·대화 정황이 맞물리면 힘이 생깁니다.
다만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서 늦어지면 확보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감정으로 먼저 움직이면 자료가 흐트러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시간을 끌면 손해가 커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저 길변과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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